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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에 여야가 23일 진통 끝에 합의했습니다.

 

쟁점이었던 재난지원금 지급 범위와 관련해선, 고액자산가 등을 제외한 88% 국민에 1인당 25만원씩 주기로 했습니다.

 

의회모습/ 출처 뉴스1

 

■ 지급대상 전국민 88%, 1인가구:5천만, 2인가구:8천6백만, 4인가구:1억 2천만 미만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맹성규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여야 추경 합의가 끝났다”고 말했습니다. 가장 쟁점이었던 지급 범위는 “소득을 기준으로” 1인당 25만원씩 선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이에따라 연 소득 기준으로 1인 가구는 5000만원, 2인 맞벌이 가구는 8600만원, 4인 맞벌이 가구는 1억2436만원 이상을 벌면 지급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습니다.

 

이럴 경우 전 국민의 88%가량이 지원금을 받게되며 여당인 민주당은 당초 전 국민에 재난 지원금을 주자는 당론을 정했지만, 결국 선별 지급으로 결론이 나게 되었습니다.

 

■ 캐시백 예산, 7000억원 

동네 상권에서 카드를 더 쓰면 환급해주는 캐시백(1조1000억원) 예산도 7000억원으로 깎였습니다. 맹 의원은 “다 깎았으면 했지만, 일부 남겼다”고 했습니다.

 

또 기재부 제출 추경안에 명시된 2조원 국채 상환도 예정대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은 이 돈을 재난지원금 예산으로 쓰자고 주장해왔습니다.

반면에 민주당이 주장해오던 추경 증액에는 국민의힘도 합의했습니다.

 

이날 오전까지만 해도 국민의힘은 “정부가 제시한 추경 규모(33조원)를 증액하지 않을 (방침)”(추경호 원내수석부대표)이라고 했지만, 최종 합의에선 1.9조원 증액하기로 했습니다.

늘어난 예산은 주로 소상공인 지원과 방역에 쓰기로 했으며 정부 방역 조치로 손해를 본 소상공인에게 주는 희망회복자금 등 소상공인 지원 예산이 총 1조4000억원 늘었습니다.

 

희망회복자금은 1인당 최대 900만원 지급에서 최대 2000만원 지급으로 대폭 늘어나게 되었으며 코로나 방역 예산도 4조9000억원(5000억원 증액)으로 늘었습니다.

 

 

■ 지원금 지급철자 시작, 7월 24일 부터  

24일 새벽 2시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추경안이 처리되면, 다음 주부터 지원금 지급 절차에 돌입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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