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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공휴일 확대 추진 이 기정사실화 되었습니다.

이에따라 올해 하반기에 추가로 4일정도의 대체공휴일이 가능할듯 합니다.

 

 

모두들 기다렸던 반가운 소식입니다만 모든분들이 찬성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쩔수없이 반대하는 분들도 적지 않네요.

 

■ 대체공휴일 확대추진

 

 

더불어민주당이 6월 임시국회에서 대체공휴일법 개정안을 처리키로 했습니다.

이 개정안은 현재 추석과 설, 어린이날에만 적용되는 대체 공휴일을 다른 휴일에도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이 법안이 시행되면 주말과 겹치는 올 하반기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성탄절도 대체 공휴일로 추가로 쉴 수 있게 됩니다.

 

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15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사라진 빨간 날을 돌려드리겠다. 6월 국회에서 계류 중인 대체 공휴일 법안을 신속히 처리하겠다"면서 "오는 광복절부터 즉시 시행되도록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습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해마다 새 달력을 받으면 직장인들 한 해 빨간날 세어본다"며 "올해는 휴일 가뭄이라 할 정도로 공휴일과 주말이 겹치는 날 많아서 연초부터 한숨 쉬는 직장인들 많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올해 남은 공휴일 중 주말과 겹치는 공휴일이 앞으로도 4일이나 있다"며 설문조사 결과를 인용해 "국민 10분 중 9분은 임시 공휴일 지정 필요하다고 답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우리나라는 주요 7개국(G7)에 2년 연속으로 초대를 받을 만큼 선진국이 됐지만, 여전히 노동자 근로시간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중 2번째로 길다"면서 "대체 공휴일 지정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요구"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조사에 따르면 임시공휴일 지정시 전체 경제 효과는 4조2천억 원에 이르고 하루 소비 지출도 2조1천억원이며 3만6천여명의 고용 유발 효과도 있다"면서 "대체공휴일 법제화는 국민의 휴식권을 보장하면서 내수도 진작하고 고용도 유발하는 윈윈 전략"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민생의 휴일에 내수를 더하는 휴일 더하기 법으로 국민 행복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 대체공휴일 적용대상 확대, 추가로 4일 더 생겨

 

 

현행 공휴일 제도의 법적 근거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인데 기존에는 설날과 추석 연휴, 어린이날에 한해서만 대체공휴일을 적용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국회에 계류돼있는 대체공휴일 확대법안은 대체공휴일 적용대상으로 현충일과 광복절·개천절·한글날·크리스마스 등도 적용이 됩니다.

 

해당 기념일들이 주말과 겹쳐도 대체휴일을 활용해 연휴를 즐길 수 있습니다.

 

올해 남은 공휴일의 경우 광복절·개천절·한글날·크리스마스 등이 모두 주말에 겹쳐있는 상황인데, 법이 통과되면 4일의 대체공휴일이 더 생기는 것입니다.

 

 

■ 국민 70%, 대체공휴일 확대 찬성

 

 

국민 10명 중 7명은 대체공휴일 확대에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고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영교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이 15일 밝혔습니다.

 

서 위원장이 티브릿지코퍼레이션에 의뢰해 지난 11일부터 이틀간 전국 18세 이상 1천12명을 대상으로 '공휴일이 주말과 겹칠 때 평일을 대체공휴일로 하는 것'에 대한 의견을 물은 결과, 응답자 72.5%가 찬성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중에서 '적극 찬성'이 48.2%, '소극 찬성'이 24.3%였습니다.

 

반면 '반대한다'는 응답은 25.1%로 '적극 반대'가 10.1%, '소극 반대'가 15.0%였으며 '모름'은 2.4%였습니다.

 

 

직업별로 생산·기술·서비스직(84.8%), 사무·관리·전문직(83.9%), 학생(79.5%)에서 찬성률이 높았던 반면, 자영업(49.8%), 전업주부(63.3%)에선 평균을 밑돌았습니다.

 

한편 '대체공휴일 도입이 경제침체를 극복하고 내수활력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찬성 69.6%, 반대 25.7%로 나타났습니다.

 

자영업(50.6% vs 46.0%)과 전업주부(61.6% vs 33.0%)에서는 다른 직업보다 반대 비율이 높았습니다.

 

또한 '대체공휴일 도입 시 생산성이 저하되고 기업의 부담감이 증가할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선 찬성 48.2%, 반대 44.8%로 집계돼면서 팽팽히 의견이 맞서고 있습니다.

 

역시 자영업(62.6% vs 32.1%)과 전업주부(66.4% vs 25.3%)에선 부작용을 우려하는 응답이 많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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