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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대표가 제시한 시범사업 누구나 집, 수도권 1만가구 공급 예정이라고 합니다. 

 

장점도 있는듯 하고 상황이 바뀌면 크게 단점이 될수도 있을듯 한데 확실한것은 뜨거운 감자인 부동산을 잡기위해 정치권은 아주 골머리를 썩고 있습니다. 

 

어떻게 본다면 향후 집값을 안정시켜 줄수 있느냐 없느냐가 향후 정치권의 향방을 가를 중요한 변수가 되었습니다.

 

 

집값의 최소 6%만 내면 최대 10년까지 거주가 가능한 임대주택인 ‘누구나집’ 1만여 가구가 내년부터 수도권에 공급됩니다. 누구나집은 송영길 여당 대표가 “주택문제를 일거에 해결할 혁명적 구상”이라며 적극 추진했습니다. 그러나 송 대표의 중학교 동기가 관련 지식재산권(IP)을 갖고 있어 정책 수행에 따른 혜택을 볼 수 있다는 논란이 정치권에 제기되고 있습니다.

 


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는 10일 누구나집 시범사업 부지로 인천 검단, 경기 안산 반월·시화, 화성 능동, 의왕 초평, 파주 운정, 시흥 시화 등 6개 지역을 선정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 ‘수도권 주택 공급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누구나집'은 무주택자가 집값의 6~16%를 내고 10년간 거주한 경우 초기 분양가에 매수할 권리를 가집니다. 집값 상승 시 대부분의 이익이 임차인에게 돌아가 ‘주거판 이익공유제 모델’로도 불립니다.

 


민주당은 국토교통부와 협의를 거쳐 수도권 6개 지역에 1만785가구의 누구나집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하되, 청년·신혼부부에게 20% 이상을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김진표 부동산특위 위원장은 “연내 사업자를 선정해 내년 초부터 분양을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당내는 물론 국토부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에서도 누구나집 추진을 두고 적지 않은 우려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송 대표에게 누구나집을 처음 제안했고 전국 각지에서 사업을 추진 중인 부동산업자 김모씨(58)가 송 대표의 광주 북성중 친구인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김씨는 인천 미단시티에 건설 중인 누구나집에 플랫폼 제공은 물론, 사업 시행과 입주민으로 구성된 사회적 협동조합 운영까지 도맡고 있습니다.


그러나 송 대표는 “김씨가 누구나집 시범사업에 대한 IP (지식재산권) 행사를 포기하기로 약속했다”며 “중학교 친구를 위해 추진한 사업이 절대 아니다”고 말했습니다.

 

 

■ 누구나집, 파격적 제도

 

 

당이 집값의 6~16%만 내면 집을 소유할 수 있는 파격적인 제도를 도입하기로 한 것은 그만큼 부동산 민심이 흉흉하기 때문입니다. 목돈이 없는 청년과 신혼부부에게는 3기 신도시 공공분양도 ‘그림의 떡’일 뿐입니다.

 

임대를 선택하자니 평생 무주택자로 살아야 할 것 같은 두려움이 크고 이들에게 ‘누구나집’은 단비 같은 소식임에는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사업시행자로선 리스크는 크지만 수익은 적어 활성화될 수 있을지에 대해 의문이라는 지적도 많습니다.

 

현재 여당의 부동산특별위원회는 10일 누구나집 시범사업 부지로 인천 검단, 경기 안산 반월·시화, 화성 능동, 의왕 초평, 파주 운정, 시흥 시화 등 6개 지역을 선정했습니다. 해당 지역에 공급되는 규모는 총 1만785가구이며. 연내 사업자를 선정해 내년 초부터 분양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입니다다.


국토교통부는 기존 ‘공공지원민간임대’ 제도를 활용해 송영길 민주당 대표의 공약인 누구나집 시범사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특위 간사인 박정 의원은 “6%를 내면 거주권만, 10%를 내면 분양권만 갖게 된다”며 “16%를 내면 거주권과 분양권 모두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누구나집의 의무임대기간은 10년으로 임대료는 주변 시세의 80~85% 수준으로 책정됩니다.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청년·신혼부부에게도 20% 이상을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 누구나집 장점

 

 

누구나집의 최대 장점은 시세 차익이 최초 분양자에게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분양전환형 임대주택과 달리 최초 공급가격으로 집을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기존 분양전환 공공임대는 시세 차익이 모두 사업자에게 돌아갔지만, 누구나집에 참여하는 사업자는 10% 정도의 적정 개발이익만 얻을 수 있습니다.


시범사업 6개 지역 중 공급 규모가 가장 큰 곳은 인천 검단으로 4225가구에 달한다. 다음은 1)시흥 시화 MTV(3300가구) 2)의왕 초평(951가구) 3)파주 운정(910가구) 4)화성 능동(899가구) 5)안산 반월·시화(500가구) 등의 순입니다.


특위는 또 2기 신도시인 화성 동탄2, 양주 회천, 파주 운정3, 평택 고덕 내 유보용지 중 일부를 주택용지로 활용해 약 5800가구를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신속한 공급을 위해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직접 개발·공급하며 사전청약은 내년에 이뤄집니다.

 

 

■ 누구나집 단점

누구나집이 수요자에게 매력적인 제도인 것은 분명하지만 허점도 많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선 수익성이 낮아 사업자가 참여할 유인이 적습니다. 2018년 영종도 미단시티 내에서 조합원을 모집한 누구나집의 경우 수익성 확보 문제로 공사가 지연되고 결국 시공사도 교체됐습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집값의 10% 정도만 부담한다는 것은 결국 사업자 또는 정부·지방자치단체가 리스크를 대신 진다는 의미”라고 했습니다. 한 시공사 관계자는 “낮은 확정분양가로 집을 넘기면서 수익성을 확보하는 건 구조적으로 불가능에 가깝다”며 “값싼 자재 등을 사용하는 방식으로 이윤을 충당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진표 특위 위원장은 “집값이 내려가는 데 대한 안전장치가 갖춰져 있다”며 “사업자도 최소한 15%의 수익은 확보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갖고 참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분양전환 시점에 집값이 떨어졌다면 문제는 커지게 됩니다. 이 경우 임차인이 분양을 받지 않으면 손실은 고스란히 사업자와 공공이 떠안게 됩니다. 김성달 경제정의실천연합 국장은 “누구나집은 집값이 지금처럼 계속 올라야만 성공할 수 있는 제도”라고 지적했습니다.


당정-서울시의회는 3기 신도시와 8·4대책, 2·4대책, 5·27대책 등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 매달 두 차례 공급 대책을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이달 말에는 서울시 등 도심 내 복합개발부지 발굴 및 주택공급 방안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 누구나집 이란?

안정적인 소득원은 있지만 당장 집을 마련할 목돈이 없는 무주택자·청년·신혼부부 등이 집값의 6~16%를 지급한 뒤 10년간 시세의 80~85% 수준의 임차료를 내며 거주하고 입주 시 미리 확정된 집값으로 분양받을 수 있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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